청년내일배움공제 와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하여

청년 내일 배움 공제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들을 위한 중소기업 인력 지원금입니다.  청년들은 중소기업에 다니며 목돈을 만들 수 있고, 중소기업은 최소 3년은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에서 꼼수를 써서 그 차액 금액만큼 원래줘야할 급여에서 덜 주고 채용을 하여, 중소기업의 신입사원들의 평균임금을 여전히 낮게 만들 수 있기도 하고, 청년들은 회사가 너무 별로인데도 만기 때까지 이직을 못하고 묶여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소규모 외국계 회사는 중소기업이 아니라 외국계 회사에 입사한 청년들은 지원금을 받지 못합니다.  불공평 하다는 기사를 봤는데, 그렇게 따지면 대기업에 다니는 청년들도 지원금을 줘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세금으로 외국계 회사까지 보조해 줄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외국계 회사까지 지원해 줍니다.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외국계 회사는 이 돈을 받아 그대로 자기들이 사용합니다.   또한 외국에서 파견나온 주재원 비자인 d7비자의 외국회사 소속의 직원들까지도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자로 취급됩니다. 

 

외국계 회사에서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으려고 자국민 직원들 급여를 낮추고 받은 금액으로 본인들 비용으로 사용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의 금액은 직원들에게 전혀 혜택이 없습니다.  오히려 중소기업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기 위해 직원들 급여를 안올려 줍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같은 정책은 소상공인 에게만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왜 나라 세금을 외국인과 외국 회사에까지 지원해주는지 전혀 이해가 가지 않아요.  작년까지는 그랬는데 올해는 바뀌었다면 댓글에 알려주세요.